쿠바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영문명: Changes in Cuban socialist development strate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nection and limitations between PNDES 2030 and SDGs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김유경(You Kyoung Kim)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41집 제4호, 61~8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이 글은 쿠바식 사회주의 발전모델에 기초한 PNDES 2030이 SDGs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쿠바의 사회주의 발전모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나아가 쿠바식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모델이 국제사회의 지배적 발전 패러다임인 SDGs와 양립하는데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990년 이후 쿠바는 경제구조의 대외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전전략의 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쿠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위한 ‘쿠바 국가전략계획 2030(PNDES 2030)’을 6개의 전략 축을 중심으로 수립, 각각의 전략 축에 주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의 세부 항목을 배치했다. 이들 전략 축은 혁명 이후 사회주의적 발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SDGs의 17개 하위 목표들과 공존할 수 있게끔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쿠바식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는 PNDES 2030이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는 것 또한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how PNDES 2030, based on the Cuban socialist development model, corresponds to the SDGs, and through this, assesses whether Cuba's socialist development model can re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we reviewed the limitations of Cuban-styl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xamined the conditions for the Cuban-styl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model to be compatible with the SDGs, the dominant development paradig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1990, Cuba has made efforts to transform its development model and establish a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in order to break away from external dependence in its economic structure and at the same time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The Cub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uban National Strategic Plan 2030 (PNDES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entered on six strategic axes, with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mainstream paradigm, in each strategic axis. Detailed items were placed. These strategic axes were planned to coexist with the 17 sub-goals of the SDGs without significantly departing from the post-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perspective. However, in reality, the U.S. economic sanctions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revolution are acting as an obstacle to PNDES 2030, which can be considered a Cuban-style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achieving certain economic results. Additionally, overcoming the inefficiencies and low productivity that occur within the framework of a planned economy can also be said to be an important condition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Cuba.

목차

Ⅰ. 서론

Ⅱ. 쿠바 사회주의 발전모델의 발전관

Ⅲ. 쿠바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변화

Ⅳ. PNDES 2030의 수립과 SDGs

Ⅴ. 미국의 경제제재와 쿠바의 제한적 발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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