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장기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이용수 24

영문명
A Study on the Measures of Selling and Using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저자명
문정현(Junghyun Moon) 임병준(Byeongjun Rhim)
간행물 정보
『부동산산업연구』제6권 제2호, 67~8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종전부동산의 일부는 2009년부터 매각이 추진된 이후 현재 시점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전 부동산의 제약 요인과 처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토지 이용 규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규제 완화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을 지자체에 환원하여 특혜시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관의 정성적 사유로 매각이 제한되는 종전부동산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과거 사례 또한 존재한 만큼 검토가 필요한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는 관련법규인 사후관리 방안 내 조문 신설 등 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Some of the previous real estate generated due to the transfer of public institutes to provincial regions have not been sold yet, in spite of ongoing efforts to sell them since 2009. Based on such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restricting factors and means of dealing with previous real estat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sales. It was determined that controversy arising from the special benefits of easing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the land can be coped with by reverting the increased portion of the asset values thereof to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based on the past incidents. In addition, the means of utilization of previous real estate for which the sales is restricted for qualitative reasons of the institutes can be sought by linking it with national policy projects and, since there existed such cases in the past, they were deduced as means that require review. Moreover, administration procedure of changing the plan for handling of such real estate mentioned the need for policy support through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new establishment of provision within the follow-up management methods, etc.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종전부동산 매각 등 현황
Ⅲ. 장기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매각 제약 요인과 처리 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문정현(Junghyun Moon),임병준(Byeongjun Rhim). (2023).장기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부동산산업연구, 6 (2), 67-86

MLA

문정현(Junghyun Moon),임병준(Byeongjun Rhim). "장기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부동산산업연구, 6.2(2023): 67-8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