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후견의 발전방향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
이용수 20
- 영문명
- The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hip and Need for Enactment of Framework Law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배광열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第37卷 3號, 451~46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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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한국 공공후견제도 개요
Ⅱ. 한국 공공후견 전달체계 문제점
Ⅲ. 공공후견 개선방안
Ⅳ. 공공후견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입법 필요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토론문
- 遺留分制度について
-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성립에 관한 소고
-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법무부 민법 개정안
- 동성결합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페도토바 대 러시아 판결
- 토론문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특유재산반환청구권과 정산청구권
- 故 李和淑 先生 年譜
-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
- 상속인 부존재의 법률관계
- 토론문
- 이혼시 복권당첨금의 재산분할
- 공공후견의 발전방향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
- 이혼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과 법률개정 방안
- 토론문
- 個人財産制とその制度的前提
- 發刊辭
- 가족법연구 第37卷 3號 목차
- 追慕辭
-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
- 국제결혼과 혼인무효의 소 하급심 판례 동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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