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주 정책의 특성과 한국 가족이주 정책 사례 검토

• 영문명: A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Migration Policy and the Korea’s Case
• 발행기관: 한국가족정책학회
• 저자명: 장주영
• 간행물 정보: 『가족정책연구』제3권 제2호, 23~3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가족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가족이주 정책은 이주민의 체류자격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족이주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이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의 현행 가족이주 정책과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가족이주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으나, 현행 가족이주 정책은 부정적 측면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이주민 간의 위계를 확인하는 데 그쳐 이주민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국민(국제결혼가정 자녀,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단순노무 이주노동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의 가족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Family migration policies tend to be restrictive depending on immigrants’ visa status or socioeconomic status despit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cognizing that the family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The current study introduced global debates over family migration and investigated the Korean family migration policy. Family migration can influence on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Still, the current Korean family migration policy does not reduce the negative influences of family migration on social integration. Further, the policy might deter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by confirming the hierarchies among immigrants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ill gaps in family migration policy, especially for the citizens’ parents, immigrant workers,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igration backgrounds.

목차

Ⅰ. 서론

Ⅱ. 가족이주의 특성과 쟁점

Ⅲ. 한국의 가족이주 정책 현황

Ⅳ. 한국 가족이주 정책 변화의 필요성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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