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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약관상의 연금액 계산에 관한 보험료ㆍ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지시조항과 설명의무

이용수 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장경환
간행물 정보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1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31~5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0.26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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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 리 말 ···································································································· 33
Ⅱ. 산출방법서 지시조항의 효력과 설명범위 ·············································· 34
Ⅲ.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35
1. 관련 판례의 검토 ··················································································· 35
2. 보험업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분류 ····················································· 42
3.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43
4.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 47
5. 정보제공의무와 약관설명의무의 관계 ················································· 50
Ⅳ.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52
1.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설명 결여를 보험업법상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으로 볼 경우 ········································································· 52
2.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설명 결여를 산출방법서 지시조항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경우 ································································· 52
3. 약관설명의무와 정보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53
4. 맺 는 말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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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경환. (2018).즉시연금보험약관상의 연금액 계산에 관한 보험료ㆍ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지시조항과 설명의무.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8 (2), 31-54

MLA

장경환. "즉시연금보험약관상의 연금액 계산에 관한 보험료ㆍ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지시조항과 설명의무."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8.2(2018):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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