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지주회사 감독법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gulation of Supervision against China's Financial Holding Company
• 발행기관: 한중경제문화학회
• 저자명: 박종은 이복숙
• 간행물 정보: 『한중경제문화연구』제9권, 129~1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1

국문 초록

2001년 11월 WTO가입 이후 중국은, 2013년에 상품무역 전체규모가 4조 16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1 위 무역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무역의 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최근에 들어서 자국 내 금융지주회사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와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국제금융정세와의 합치성에 일정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 다. 해당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국은 현재 자주적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입법·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부당한 내부거래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둘째, 금산분리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각종 은행지주회사들 외에도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지주회사까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금융지주회사 내 관련기관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산감독을 실시에 따른 많은 감독체제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중국 내 금융지주회사를 전향적으로 다원화하고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중국의 법제상 불명확한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지위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은 주변 금융 선진 국가들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감독법규를 참고하고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내 금융지주회사들이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려 된다.

영문 초록

After China would act joining the WTO in November 2001, the trade volume of China is $4 trillion in 2013. During this period, China became to the world’s biggest economic power. But China tried to make thei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develop ionto global level and gcould help their compete globally depend on the growth of these commodity trade, they are still facing a number of problems. The problem with China is in its inaccuracies. First, They have no yet independent financial holding company rules, there is always a danger that insider trading. Second, the rules of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s hadn’t been followed. Therefore many banks still were established by industrial capital. Third, There are many issues that it’s hard to supervision of management fo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because of a lot of oversight bodies. Therefore China needs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국제적 논의

Ⅲ. 중국 금융지주회사 감독법규의 내용

Ⅳ. 중국 금융지주회사 감독법규의 문제점

Ⅴ. 결론

키워드

중국금융지주회사 금융서비스현대화법 한국 금융지주회사법 감독 법규 감독 체제 China’s financial holding company Gramm-Leach-Bliley Act Korea’s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legal supervision supervis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