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직종 간 격차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일자리의 ‘고진로(high-road) 전략’ 추구 필요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은지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일반연구사업[2023],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15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가치, 직업으로서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일반인 10,27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미래에 돌봄을 받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데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돌봄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남녀 모두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돌봄노동 직업별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기여도·가치 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보건의료 및 교육 등 광의의 돌봄직종에 비해 간병인·요양보호사·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 등 협의의 돌봄 직종은 일의 가치에 걸맞는 적절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확대를 질문한 결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필요성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본 연구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여 돌봄서비스 질 제고, 돌봄직종별 격차 감소와 돌봄일자리의 ‘고진로(high-road) 전략’ 추구, 돌봄직업과 가족 내 돌봄참여 모두에서 성별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돌봄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국가책임성 강화를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