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사법독립성 확산노력과 시민사회

• 영문명: Conditional Effects of Civil Society on Global Judicial Independence Promotion: Lessons from Bulgaria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문용일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41집 제3호, 37~6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그동안 국제사회는 사법독립성과 법치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라는 믿음 하에 세계 각지에서 사법독립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확산노력이라는 외생변수가 대상국가의 사법독립성 발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법독립성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층적 노력과 지원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사법독립성 발전이 느렸던 불가리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 및 시민사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서 사법독립성 발전이 지체된 원인으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시민사회의 양적 팽창이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사법독립성에 대한 국내지지구조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수요 측면의 문제이다. 둘째, 헌법재판의 청구권한이 소수의 정치적 행위자들에게만 부여되어 헌법재판에 대한 개인의 직접접근성이 부족하였다는 제도적 문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사법독립성 확산노력이 대상국가의 실질적 사법독립성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함의를 가진다.

영문 초록

Western democracies and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eager to promote judicial independence in developing countries in a belief that an independent judiciary would consolidate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world. However, despite the extensive and still-growing demands from foreign and international agencies, surprisingly little has been clarified whether and how these foreign efforts are conducive to the actual enhancement of judicial independence in target countries. The research aims to clarify the puzzles by examining the Bulgarian case. The country has received strong supports and pressures to improve judicial independence from external actors such as EU. However, de facto judicial independence in Bulgaria remains rather weak. The research argues that an operational problem - e.g., fragile civil society due to a quantitative growth without qualitative empowerment - and an institutional problem - e.g., individual citizens’ lack of direct access to judicial review - hinder consolida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in Bulgaria.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사법독립성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불가리아의 사법독립성

Ⅳ.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내실없는 양적 성장

Ⅴ. 헌법재판 청구권한의 제한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사법독립성 확산 시민사회 법치 불가리아 Judicial Independence Diffusion Civil Society Rule of Law Bulga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