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드러낸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의 취약성

• 영문명: The fragility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homeless and undocumented migrants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
• 저자명: 김명희 김정욱 이주연 오로라 하랑경
• 간행물 정보: 『보건과 사회과학』제63집, 5~4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지정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편적 의료보장 개념의 확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9월 동안 공공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제공자와 취약계층 권리 옹호 활동가 총 2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프레임워크 접근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노숙인과 미등록이주민은 경제적·제도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의료이용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고, 공공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보호장치임을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동원되면서, 이들의 의료접근성은 한층 더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과정은 건강권보장의 의무 주체인 국가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공공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장’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designation of public hospitals as dedicated hospitals for COVID-19 patients on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to argue for th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29 healthcare providers working in public hospitals and advocates between June and September 2021, and analyzed the findings using a framework approach. We found that eve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homeless people and undocumented migrants were experiencing constraints to healthcare access due to economic, institutional, and cultural factors, and that public hospitals are an important social protection mechanism for them. As public hospitals were mobilized as dedicated hospitals to respond to COVID-19, their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was further restricted. This process can be interpreted as a strategy of exclusion by the state, as the duty bearer of the right to health, to protect the majority during a public health crisis. To achieve true universal health coverage, healthcare systems must become more public.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관련 제도 소개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고찰

참고문헌

키워드

코로나19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적 배제 보편적 의료보장 COVID-19 public hospital vulnerable populations social exclusion universal health co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