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1
이용수 2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현아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형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47~5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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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 두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 정책 대응 방안”,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주요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발제문의 충실한 내용은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한 차례 개정 후에 이제는 구체적 양형기준이
논의되는 지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 종합 토론을
맡고 있기에, 두 발제문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고민이 되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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