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이용수 46
- 영문명
- A Study on Derivation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Countermeasure in the Port Sector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김가현 김세원 이혜령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47권 제4호, 246~255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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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사전적 관리방안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 발전방향 논의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Public conflicts in the port sector can cause additional social costs and delay the supply of port infrastructure, which can negatively affect local industrie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importance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ort sector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 is still no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countermeasur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the port sector were considered, a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experts and stakeholders in the port sector and conflict management. In addition, criteria for diagnosing conflicts in the port sector, causes of conflicts, proactive management measures, and ex post solution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analysis showed that the biggest causes of conflict were the absence of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tools. Preliminary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a public deliberation process to collect local opinions and discuss development directions before deciding on specific issues, and ex post conflict resolution measures including investigation of causes of conflicts and objective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lternatives (e.g., securing reliability) were determin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onflict management techniques for each phase of the port development project were presented.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material to reflect the port sector, which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Public Institution Conflict Management Manual (2016)”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국내 공공갈등 관리제도 현황과 한계점
4. 항만분야 공공갈등 진단기준⦁원인⦁관리방안 도출
5. 결론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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