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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형 지방인사청문제도의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6

영문명
A Study on the Model of the Korean Local Personnel Hearing System: Focusing on domestic and foreign case analysis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저자명
소순창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7권 제4호, 37~5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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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지방의회가 도입 운영 중인 인사청문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고, 새롭게 도입된「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에 맞게 지방 인사청문제도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대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임용후보자의 경영 및 정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후보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검증하며, 인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비공개한다. 둘째,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대로 추진하되,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여부는 조례로 정한다. 인사청문회 주체는 각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기간은 충분한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청문 결과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와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참여제도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지역적인 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안을 정하며, 향후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행과정에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currently introduced and operated by local councils, focusing on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proposes alternatives based on the controversial points of the local personnel hear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newly introduced 「Local Autonomy Act」. First, the candidate's morality and policy capacity must be verified by management 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policies, and confirmation hearings are disclosed to the public in principle, but are closed in special cases. Second, the targets for personnel hearings are promoted as stipulated in the「Local Autonomy Act」, but whether or not to expand the targets for personnel hearings is determined by the ordinance. The main body of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is operated through the ‘Special Committee on Personnel Hearing’, which is composed of 15 or less members, including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of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and the committee’s activity period is sufficient for 10 days. Lastly,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ufficient period of time for the personnel hearing, and the results of the hearing should state whether the candidate is qualified and specific reasons, and it is suggested that a system of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be introduced in the future. However, the local council's personnel hearing system is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pers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efforts to respond flexibly according to regional circumstances are requir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local council's personnel hearing system in the future.

목차

1. 서론
2. 인사청문제도의 이론적 배경
3. 국내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
4.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5. 한국형 지방인사청문제도의 모델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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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 (2023).한국형 지방인사청문제도의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7 (4),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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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 "한국형 지방인사청문제도의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7.4(2023):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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