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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간협력에 대한 조정제도의 영향

이용수 45

영문명
Impact of the coordination system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Focusing on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저자명
김창진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20권 제2호, 1~3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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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정부간협력은 지속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연구는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 정부간협력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고자 분쟁조정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이 정부간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구축한 「정부 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데이터를(2011, 2014, 2017, 2020년) 바탕으로 단년도 회귀분석과 합동 OLS를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분쟁조정제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은 정부간협력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무원 간 협력 의식, 재정적 분권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부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방자치제도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study examined how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mediation institution and the local financial coordination system affect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analysis using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and joint OLS based on the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 data(2011, 2014, 2017, 2020)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Summarizing the results,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the local financial coordination system had a static effect on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the sense of cooperation among public officials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also had a static effect. Based on this, in order to further promot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olicy implications such as changing the perception of not only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ut also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the local financial coordination system were propos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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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진. (2023).정부간협력에 대한 조정제도의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20 (2), 1-31

MLA

김창진. "정부간협력에 대한 조정제도의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20.2(202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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