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nalysis of the Compensation Claim Rights of the Subcontractor in Construction Contracts: Focusing on the Period of Claim Fulfillmen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윤형석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제27집 제2호, 129~1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건설도급계약의 성질은 도급계약이므로, 도급인은 계약의 목적인 일을 완성한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건설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대법원이 확립한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이행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표지인 ‘일의 완성’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이행을 위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고, 도급인은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는 정도이므로, 도급인에게 어느 시점에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표지인 ‘일의 완성’의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의미와 이행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국내 대법원의 기준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ature of construction subcontracting contracts is similar to that of subcontracting agreements, whereby the contractor assumes the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to the subcontractor as consideration for the completion of the contracted work. In construction subcontracting contracts, the fulfillment of the subcontractor’s compensation claim rights depends on the determination of “completion of work”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The essential issue i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completion of work,” which serves as a fundamental indicator of subcontracting contracts, arises in relation to the fulfillment of the subcontractor’s compensation claim rights. The underlying cause of this issue lies in the explicit provisions of our Civil Code, which stipulate that the subcontractor is solely obligated to complete the work, while the contractor is only required to pay compensation for the completed work. Consequently, disputes arise regarding the point at which the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arises for the contra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subcontractor’s compensation claim rights and the significance of “completion of work” as the essential indicator in subcontracting contracts. To achieve this, we review scholarly opinions on the meaning of the subcontractor’s compensation claim rights and the period of claim fulfillment, and examine the criteria established by domestic Supreme Court rulings, with the objective of identifying issues and proposing alternatives.

목차

Ⅰ. 서론

Ⅱ.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이행기

Ⅲ.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전제로서 일의 완성

Ⅳ. 결론

키워드

건설도급계약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 일의 완성 Construction Contract Subcontractor’s Compensation Claim Rights Contractor’s Payment Obligation Completion of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