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과 공여국 내 난민 ODA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he Refugee Policy and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A Case Study of Italy and Canada, and Its Implication on South Korea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최원근 권재범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5권 제2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공여국 내 난민 ODA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공여국 내의 난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까? 공여국 내 난민 ODA가 내포하고 있는 이론적⋅정책적 함의와 쟁점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공여국 내 난민” 제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한국의 난민보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중요성: 난민보호와 개발협력의 연계는 21세기 난민보호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난민위기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난민보호와 연계된 ODA를 통해 난민 수용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제도적 개발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내 난민 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낯선 개념이며, 학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로 인해 난민 등의 사회적 권리보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최근의 상황은 한국에서도 공여국 내 난민 ODA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연구방법론: 본 논문은 공여국 내 난민 ODA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공여국 내 난민 ODA 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여국 내 난민 ODA 활용 과정에서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추진 사례들을 예산 배분,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한다. 이를 위해 난민 문제 및 ODA에 관한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 국제기구의 데이터 등에 대한 질적분석을 진행한다. 이탈리아와 캐나다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향후 난민 문제 대응에 있어 한국의 공여국 내 난민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공여국 내 난민 ODA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두 국가 정부는 공여국 내 난민 ODA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 추진의 목적과 우선순위, 예산 비중 등에 있어 공통된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공여국 내 난민 ODA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양자 ODA에서 공여국 내 난민 ODA 비중이 상당히 낮았으며, 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생계 지원 중심의 소극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세 국가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한국이 공여국 내 난민 ODA를 활용하는 데 있어 예산 증액을 통해 해당 ODA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하고, ODA 사용 내역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단기간에 충분한 재정 및 환경적 지원을 제공하여 난민 등에게 사회통합의 기반을 제공하는 적극적 행위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Purpose: What is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and through what standards and procedures is it used for refugees in donor countries? What are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issues of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types of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Originality: As the refugee crisis has recently emerged as a global phenomen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efforts to support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beyond humanitarian aid to refugee-receiving countries. Nevertheless, the refugee system within the donor country is still an unfamiliar concept in Korean society and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cademically. This situation increases necessity for research about Korea’s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Methodology: This article attempts a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of two countries that have utilized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and trie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policy. Using various governmental reports and data relea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authors conduct a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Canada’s and Italy’s policies of in-donor refugee costs. Result: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common characteristics in the purpose, priority, and budget proportion in Canada’s and Italy’s policies of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However, it can be claimed that South Korea’s proportion of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out of its total bilateral ODA was quite low; it’s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a relatively passive manner. Conclusion and Implication: South Korea needs to increase the share of in-donor refugee costs in ODA through budgetary increase, and needs to carry out its policy in a more active manner by providing sufficient budget and establishing favorable environment for offering a basis for social integration.

목차

I. 서론

II. 국제개발협력과 난민 문제, 그리고 공여국 내 난민 ODA 논의

III. 공여국 내 난민 ODA 개념과 현황

IV. 이탈리아와 캐나다 사례 비교

V. 한국의 공여국 내 난민 ODA

VI.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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