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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방분야 종사자 인식조사

이용수 90

영문명
Survey on the Perception of Workers in Fire-fighting Field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저자명
여웅기 배영훈 오륜석 최준호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7 No.3, 26~32쪽, 전체 7쪽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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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어온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중복성, 모호성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정 요구와 함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소방분야는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분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는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종사자 60명4 과 소방안전관리자 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직급과 자격사항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개선방안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의안전의무 및 처벌 포함’,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구체화’, ‘소방안전관리자의 면책규정 구체화’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Korea aims to address corporate culture and safetymanagement system deficiencies linked to serious accidents. However, concerns persist regarding the law's redundancy,ambiguity, and insufficiency, prompting calls for revision. Despite extensive studies on enhancing the law's effectiveness,the specific context of the firefighting field,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serious accidents, has been overlooked. Therefore,to bridge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a perception survey among 60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workers and 40 firesafety managers regarding the Act. Utilizing analysis of variance, the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asedon respondents' positions and qualifications.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variations in how the Act was perceived. Notably,respondents from all backgrounds highlighted common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inclusion of workers' safetyobligations and punishment regulations, the specification of duties for management managers, and the establishment of clearexemption regulations for fire safety manager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ct'simplications in the firefighting field and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future revisions and policy enhancements.

목차

1. 서 론
2. 소방분야와 중대재해처벌법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방분야 종사자 인식조사
4.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방분야 종사자 인식분석
5. 결 론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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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여웅기,배영훈,오륜석,최준호. (202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방분야 종사자 인식조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7 (3), 26-32

MLA

여웅기,배영훈,오륜석,최준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방분야 종사자 인식조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7.3(2023):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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