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독일 형사소송법상 온라인수색

이용수 164

영문명
Zur Einführung der Online-Durchsuchung mit Sicherheitslücken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강지현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5권 제1호, 61~8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1
5,8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이버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테러, 해킹 등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 역시 함께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다크웹 활용, 인터넷 우회접속 등 전기 통신의 기밀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범죄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일찍이 온라인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킹기술을 활용한 수색 도구 등을 개발하여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현실에 맞추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온라인수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의 역시 시작 단계에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의 온라인수색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라인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주거의 불가침에 대한 침해에 비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처럼, 온라인수색은 지금까지의 강제처분 중 가장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처분이다. 온라인수색에 관한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은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활용한 온라인수색을 중심으로 우리 법제에 온라인수색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Mit zunehmender Bedeutung des Cyberspace und seiner zunehmenden Abhängigkeit steigen auch potenzielle Bedrohungen und Risiken im Cyberspace. Insbesondere die zunehmende Vertraulichkeit der Telekommunikation in letzter Zeit erschwert die Verfolgung von Straftaten. Daher haben einige Länder die Notwendigkeit einer Online-Durchsuchung frühzeitig erkannt und eine Methode mit Hilfe von Hacking-Technologien entwickelt. Unsere Rechtsvorschriften enthalten jedoch keine Bestimmungen für Online-Durchsuchung, und auch die rechtlichen Diskussionen darüber befinden sich in der Anfangsphase. Dagegen gibt es in Deutschland eine Online-Durchsuchung zur Kriminalprävention und Ermittlung. Selbstverständlich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ieden, dass eine Verletzung der Grundrechte durch die Online-Durchsuchung mit einer Verletzung der Unverletzlichkeit des Wohnsitzes vergleichbar ist. Die Online-Durchsuchung ist die bisher größte Zwangsvollstreckung, bei der der Grad der Verletzung der Grundrechte entscheidend ist. Die Bestimmungen des deutschen Strafprozessgesetzbuches über Online-Durchsuchung werden unter strengen Tatbestände anerkannt. Wir untersuchen daher die Möglichkeit, eine Online-Durchsuchung mit Hilfe von Sicherheitslücken in unsere Rechtsvorschriften einzuführen.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온라인수색 법제
Ⅲ. 보안취약점을 활용한 온라인수색
Ⅳ. 온라인수색 도입가능성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강지현. (2023).독일 형사소송법상 온라인수색.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 (1), 61-85

MLA

강지현. "독일 형사소송법상 온라인수색."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1(2023): 61-8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