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집회시위 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수 92

영문명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afety index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김소영 이완희 박희균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2권 1호, 35~6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비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사무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비상사태ㆍ긴급사태ㆍ불법행위ㆍ재난 등 상황에 대한 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비경찰의 대표적인 업무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관리이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ㆍ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성격을 띠는 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보장과 제한 등은 경찰의 중요한 임무이자 직무ㆍ사무이다. 하지만 의경폐지, 집회개최건수 증가, 경찰력의 감소, 경찰력이 동원된 집회건수는 줄지 않는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증가 및 효율적인 경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집회시위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안전지수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지수와 이에 따른 최적 모형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집회시위 안전지수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Security police work occupies an important axis of national police work, and conducts police activities to prevent and suppress situations such as national emergencies, emergencies, illegal acts, and disasters in order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The representative task of these security police is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can be restricted by law as they may violate public peace and order and the basic rights of others. Therefore, guarantees and restrictions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important duties, duties and duties of the police. However, the environment for coping with demonstrations by the police has not improved,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police forc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ssemblies, a decrease in the police force, and the number of assemblies in which the police force is mobilized does not decrea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big data related to rallies and demonstrations to enable the police to increase their responsiveness to rallies and efficiently manage their careers, and to propos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afety index based on this. To this en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safety index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as suggested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Fire and Marine Police Agency, and foreign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operating a system that proposes a safety index and an optimal model using big data.

목차

Ⅰ. 서 론
Ⅱ.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환경 분석
Ⅲ. 국내외 안전지수 유사 사례 분석
Ⅳ. 정책적 제언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소영,이완희,박희균. (2023).집회시위 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 (1), 35-64

MLA

김소영,이완희,박희균. "집회시위 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1(2023): 35-6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