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Existing Soft Law for Marine Plastic and Suggestions for New Plastic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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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Existing Soft Law for Marine Plastic and Suggestions for New Plastic Convention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Ho-Jeong Dan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5권 제1호, 135~17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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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바다는 수억 종 유기체의 터전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바다는 해양자원을 제공하고 무역의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양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매일 800만 개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쓰레기에 얽히거나 쓰레기를 섭취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양 플라스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 (UNEA)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환경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육지를 기반으로 한 해양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수 세기 동안 연성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연성법은 새로 제정될 해양 플라스틱 조약에 분명 제시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성법의 내용을 교리적 법률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조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규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oceans, which cover approximately two-thirds of the planet, are home to hundreds of millions of species of organisms, absorb carbon dioxide, and play a crucial role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In addition, the sea provides marine resources in terms of human economy and industry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rade. As such, the ocean, which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our lives, is being destroyed by waste. 8 million pieces of debris enter the ocean every day, and a variety of marine life is directly affected by being entangled in or ingesting the waste. To respond to marine plastics that negatively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o enact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that directly regulates marine plastics. This can be argued to be very positive for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due to marine plastic.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 of marine pollution has been developed in the form of soft law for centuries. This soft law will certainly have implications for the newly enacted marine plastic trea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s of soft law through doctrinal legal research, and will suggest the provisions that should be included in new international treat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oft Law to Regulate Land-Based Source of Marine Plastic in International Level
Ⅲ. Roles and Limitations of Soft Law to Regulate Marine Plastic
Ⅳ. Suggestions for New Plastic Conven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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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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