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입법 현황과 한인 입양인의 추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

이용수 74

영문명
The Current Status of United States Legislation in Resolving the Problem of Non-citizen Adoptees and South Korea’s Response to Prevent the Deportation of Korean Adopte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정민정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0호, 153~197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8,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1년 3월 3일 미 하원과 2021년 3월 25일 미 상원에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미 연방법인 「이민국적법」의 Section 320(b)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만약 미 의회에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된다면 제3국에서 출생하고 미국 시민인 부모에게 입양된 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가 「2000년 아동시민권법」 때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국에서 입양인 권리 옹호 캠페인을 하는 시민단체와 한인 교포단체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안은 바이든의 다른 중요한 이민 개혁 법안과 함께 여전히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어 현재로서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되어도 이 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인 입양인(1만 9천 명가량으로 추산)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별적・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인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는 미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면서 한・미 간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미국은 인권(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결합권)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모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갓 태어나 양국 정부의 묵인 하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미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는 미국을 당연히 모국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가 아닐 수 없다.

영문 초록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was issu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rch 3, 2021, and the U.S. Senate on March 25, 2021. It is a bill that amends Section 320(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ithin U.S. Federal Law. If the U.S. Congress passes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the number of adopted children who were born in a third country and automatically acquire U.S. citizenship after being adopted by U.S. citizens could increase in comparison to the time period 「2000 Child Citizenship Act」 has been in effect. Presently, the Overseas Director of Korean Consular Affairs,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civic group that campaign for the rights of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n American groups, are making efforts to pass the bill.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significant positiv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regula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ll is still in a deadlock along with other significant immigration reform bills propos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prospects for the passage of the bill remain unclear. In addition, even if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passes, the law could not be a remedy for all the Korean adoptees (their estimated number is 19,000) who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U.S. citizenship. Hence, Sou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adoptees who have not acquired U.S. citizenship and should individually and legally support these people so that they could obtain the legal status of residence and citizenship within the United States. As South Korean supports Korean adoptees in their acquisition of citizenship,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respec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and pay close attention not to undermine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Meanwhile, the United States needs to actively seek legislative measures for granting citizenship to all Korean non-citizen adopte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in this case). These are people who legally entered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after birth, under the connivance of the governments of the two sides, and have lived all their lives in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of parents who are U.S. citizens. However, classifying them as illegally residing foreigners and deporting them from the United States is quite an inhumane and humiliating treatment to those people of concern who naturally consider the United States as their homelan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입양에 관한 국제규범
Ⅲ. 미국의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
Ⅳ. 대응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민정. (2023).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입법 현황과 한인 입양인의 추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 인권법평론, (), 153-197

MLA

정민정.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입법 현황과 한인 입양인의 추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 인권법평론, (2023): 153-19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