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22-12,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15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특성에 따른 결혼 및 출산율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이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에서 결혼 외의 출산 비중이 2.2%에 불과하여 출산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혼인율 하락은 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결혼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율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고자 하였다. 종사자 특성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PA(population-averaged)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패널 프로빗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사자 특성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고려하였으며 다른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15~49세를 대상으로 종사자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종사자 특성은 결혼과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패널 프로빗의 계수값(z-score)을 확률값으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모든 통제변수들이 평균값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정규직의 결혼 확률은(연간 기준) 5.06%로 비정규직 결혼 확률 3.06%의 약 1.65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은 6.05%로 중소기업 종사자 결혼 확률 4.23%의 약 1.43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자 특성이 최종적으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로 변환한 결과에서는 정규직의 출산 확률이 4.07%로 비정규직 출산 확률 2.15%의 약 1.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기업 종사자의 출산 확률은 4.37%로 중소기업 종사자 출산 확률 3.18%의 약 1.37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종사자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서만 출산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22.1%로 비정규직 출산 확률 18.4%의 약 1.20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출산 확률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가 있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종사자 특성이 둘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으나 둘째 출산의 경우에는 종사자 특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특성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하여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표방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역효과만 유발한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 강제 전환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자체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의 전제조건이 결혼인 만큼 혼인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