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문일호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4권 1호, 31~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31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체제가 심각한 체제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군을 통치의 핵심세력으로 어떻게 이용했고,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선군정치’라는 통치방식을 생존전략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사상적으로 무장된 군을 중심으로 한 김정일의 영도방식이자 사회주의 건설방식으로서, 군을 이데올로기와 조직, 그리고 경제사업의 모델로 삼아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에게서 더 큰 군사적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지속적인 선군정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갈등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도 불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생존전략으로서 선군정치는 단기적으로 남한과 미국에 대해 협상력 강화라는 측면과 체제 내부의 동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에게 북한에게 적대적 행위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군정치를 장기적으로는 지속되는 것은 체제에 오히려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틀

Ⅲ. 탈냉전기 북한의 대내외 환경악화

Ⅳ. 생존전략으로서 선군정치의 전개와 역할

Ⅴ. 생존전략으로서의 선군정치 평가

Ⅵ.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선군정치 체제위기 생존전략 영도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