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 감가상각방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Depreciation Method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이장순 문태형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22권 제4호, 115~13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률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를 정률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 근거를 찾아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해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공개초안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정률법이 정액법에 비해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이 계상되어 부담하는 법인세에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되어 유형 및무형자산의 투자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은 상각률은 산정하는 과정에서 잔존가치가 없으면 상각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취득가액의 5%이상의 잔존가치가존재하여야만 연도별로 배분되는 비용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잔존가액을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상각을 하게 되면 체감잔액법이 취지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률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정률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가상각관련방법의 개정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basis for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by identifying its theoretical problems, regarding whether there is a special reason for the strict restrictions on the selection of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as a depreciation method in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dopted by Korea. [Methodology]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y comparing existing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provisions of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e also looked at exposure draft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methods for the depreciation of tangible assets and the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s. As such,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had an advantage regarding the corporate tax burden due to the large amount of initial depreciation compared to the straight－line method. We also looked at how this was modified. [Findings] In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the depreciation rate can be calculated if there is no residual value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depreciation rate. However, if the remaining value is included in the depreciation cost of the last year for amortization, a problem arises in that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violates the purpose. [Implic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theoretical problems of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in selecting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as a depreciation method in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dopted by Korea and to propose a revision of the depreciation－related metho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본 론

Ⅳ. 결 론

키워드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depreciation straight－line method declining balance method Consumption of future economic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