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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선방안 고찰

이용수 156

영문명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Social Impact Bond(SIB)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저자명
김순양(Soon-Yang Kim)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2卷 第4號, 33~69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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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SIB사업을 도입하는 데서의 개선방안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SIB사업의 의의, 도입배경, 운영구조, 장점과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SIB사업의 실태와 한계점을 서울시의 제1호 SIB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계최초의 SIB사업인 영국의 피터버러교도소 사례를 분석하여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피터버러교도소의 SIB사업 사례의 시사점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SIB사업의 개선과제를 토대요인, 사업운영기조, 정부기관, 대상사업, 운영기관, 투자자, 사업성과평가, 사후조치 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the SIB project in Korea, which i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nd to suggest the success requirements of the SIB project in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backgrounds, operation structure, and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SIB project, and established the analytical framework to conduct an empirical study. The next chapter delved into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the SIB projects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first SIB proje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The first SIB project showed not a few limitation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es of the SIB project enactment. In addition, the UK's Peterborough Prison SIB project, the world's first SIB project, was analyzed to derive some appropriate implications. Finally,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SIB projects in Seoul and Peterborough Pris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requirements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SIB projects in Korea, in line with the eight variables of the analytical framework.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의 설정
Ⅲ. 국내외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운영실태 분석
Ⅳ. 우리나라 사회성과보상채권의 개선방안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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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순양(Soon-Yang Kim). (2022).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선방안 고찰. 현대사회와 행정, 32 (4), 33-69

MLA

김순양(Soon-Yang Kim).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선방안 고찰." 현대사회와 행정, 32.4(2022):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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