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출권거래제와 EU 배출권거래제 연계

• 영문명: Linking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with the EU Emission Trading Scheme: What to Consider and How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 저자명: 김건아 양승룡
• 간행물 정보: 『생명자원연구』제30권, 101~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EU는 장기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적절한 탄소감축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주요 수출국인 EU와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TS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술적⋅행정적⋅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대중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연계 방식에 관해 고찰하고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world has put variou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spond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Recently, the EU announced to introduce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which imposes a sort of tariff to the import products from the countries which do not impose the proper level of carbon reduction cost. Korea, as a major exporter to the EC, should respond to the CBAM to reduce the damage. Linking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with the EU counterpart would be one way. For such a link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conditions, but also political and popular factors. This study seek several considerations and a proper method for the linkage.

목차

Ⅰ. 연구 배경

Ⅱ. 국제 배출권거래제 및 CBAM 도입 현황

Ⅲ. 배출권거래제 연계 시 연계 목표 및 평가 기준

Ⅳ. 배출권 거래 시장 연계의 유형

Ⅴ. 결과 및 고찰

Ⅵ. 사사

Ⅶ. 참고문헌

키워드

배출권거래제 CBAM 거래제 연계 K-ETS EU-ETS 온실가스 감축 Emissions trading system CBAM ETS linkage K-ETS EU-ETS Greenhouse gas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