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최규환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第36卷 3號, 49~5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1.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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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제도보장론의 적용가능성
3.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기본권 및 공익
4.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상의 공익 식별 문제
5. 입법자의 점진적 입법개선의무 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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