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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팬데믹과 손해보험

이용수 22

영문명
COVID-19 Pandemic and its Impact on Property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이수(Kim Isu)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29권 제4호, 75~9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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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팬데믹 상황에까지 이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에 의하여 사람들 상호간 교류방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영업정지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외에도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의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표준적 기업휴지보험은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 또는 손상(physical loss or damage)’으로 인하여 초래된 영업정지 손실을 보호대상으로 삼아 왔는데 팬데믹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물리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정지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없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법원에서 항상 이러한 해석론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이나 독일의 표준적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피보험자의 영업장 또는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초래된 영업정지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며, 독일의 경우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정지명령에 따른 영업정지를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에 관한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현행 기업휴지보험들은 재산종합보험의 일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험목적인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그러한 물리적 손해가 영업정지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야 보상대상이 된다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손해를 재산의 구조적 변경 또는 재산의 특성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그동안의 보험업계의 묵시적 해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판례에서 보듯이 물리적 손해를 “재산의 사용불능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도 재산에 물리적 손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목적인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이 재산의 물리적 손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휴지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가 오염면책약관상의 오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영업정지명령이 정부규제면책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팬데믹 이후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한 특별한 팬데믹 위험 보험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장래의 팬데믹 위험은 과거의 팬데믹 통계자료들이 장래의 팬데믹 위험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팬데믹 위험을 인수하는 팬데믹 위험 보험을 보험회사가 상품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팬데믹 위험 보험을 보험회사가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팬데믹 위험 보험제도와 같이 정부가 재보험자와 같은 지위에서 보험회사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With COVID-19 reaching pandemic, businesses lost income and incurred additional expenses as a result of governmental order to restrict the 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protects against economic losses resulting from a business’s inability to put insured property damaged by a covered peril to its normal use.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typically indemnifies for loss of revenue that would have been earned if there had been no business interruption and the continuing normal operating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time it takes to restore the damaged property. The typical insuring provision for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as follows. “This policy insures against loss resulting directly from necessary interruption of business caused by physical loss or damage by a peril not otherwise excluded herein to insured property of the Insured.” Korean standard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contains similar provisio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often a constituent of a commercial property policy. Therefore, physical damage to insured property is typically required to trigger coverage. Business interruption by itself is not enough. It does matter whether the presence of the coronavirus on the property constitutes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One may argue that no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has occurred because the coronavirus does not physically alter the appearance, shape, color, structure of the property. But others may argue that coronavirus particles attached to the property, which made it unsafe and unusable, constituted a direct physical loss of the property. A sample provision of korean commercial property policy defines insured event as follows. “Sudden and accidental direct physical destruction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whilst on the insured’s premises more fully described in the schedule hereto directly and wholly attributable to any cause, except as hereinafter provided, occurring during the currency of the policy” As shown above, the first hurdle for granting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whether the coronavirus causes physical loss to or damage of the property, which is a question likely to be answered in the negative. After overcoming the issue of physical loss, additional hurdles may exist for the coverage. A typical korea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ncludes contamination exclusion clause and public authorities action exclusion clause. If the presence of coronavirus on the property falls within the ‘contamination of the property’, the insurer will not be liable for the loss. And If business interruption was caused by the govermental order, the insurer will be exempt even if the insured property suffered physical loss due to coronavirus. In short,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d to expect coverage from current business interrup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new insurance regime specially designed for responding upcoming communicable virus pandemic. In USA, the bill, known as the Pandemic Risk Insurance Act (PRIA) which is modeled on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TRIA) is pending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RIA would b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serve as a reinsurance backstop in an attempt to maintain marketplace stability and share the burden alongside the insurance industry for future pandemic-related losses.

목차

Ⅰ. 서
Ⅱ. 현행 기업휴지보험의 보상범위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정지 손해
Ⅲ.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정지 손해를 보상하는 특수한 보험의 가능성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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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Kim Isu). (202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팬데믹과 손해보험. 비교사법, 29 (4), 75-99

MLA

김이수(Kim Isu).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팬데믹과 손해보험." 비교사법, 29.4(2022): 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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