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증진과 시민사회의 역할

• 영문명: Promotion of Democracy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 저자명: 설규상(Gyoo-Sang Seol) 유호근(Ho-Keun Yoo)
• 간행물 정보: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제2권 제2호, 7~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15

국문 초록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정치형태이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자신들의 체제가 민주적이라고 강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이 용어 자체를 국명의 일부로 쓰기도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형태의 체제보다 우월함을 함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민주주의는 운영의 측면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측면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험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필요성을 자극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를 위한 건설적 행위자의 하나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시민사회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여정에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Democracy is today the most general type of politics that a multitude of countries adopts. Actually even countries that do not respect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democracy tend to argue strongly that their regimes are democratic. Moreover some countries even incorporate the term ‘democratic’ into part of their country name. This implies that democracy is superior to any other forms of political system. However, contemporary democracies still reveal aspects that are not easy to accept as mature ones in terms of their operation. Meanwhile, the experience at the hassle of the COVID-19 pandemic over the last several years has aroused the need for an serious review about the nature and reality of democracy. This study thus aims to seek a way for better democracy henceforth. Hereupon, paying attention to the role of civil society as one of the constructive actors for better democracy, this study presents ideas for civil society to serve as a guide on its journey toward such democrac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주주의의 형식과 조건

Ⅲ. 대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

Ⅳ. 더 나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민주주의 대의민주제 참여민주제 시민사회 시민참여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civil society civil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