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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의 자동차 마일리지세 과세 방안 연구

이용수 58

영문명
A Study of automobile mileage taxation proposals for electric vehicles: Focusing on discussions on int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이창규(Lee, Chang-Kyu)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7권 제3호, 151~18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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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오랫동안 도로 재원의 대부분을 유류세(휘발유세와 디젤연료세) 등 연료 소비로 소위 차량 연료세에 의존했다. 그런데 연비효율차량의 보급과 함께 휘발유 등의 연료 소비가 수반되지 않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차량 연료세로부터 세수는 급감이 예상된다. 이미 미국, EU 회원국 등은 EV 시대의 도래를 예상하고,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도로 재원을 찾아 자동차 연료 소비에 세금을 부가하는 종래부터의 차량 연료세부터, 주행거리에 근거하는 자동차 마일리지세 부과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자동차 마일리지세의 과세 및 과금으로의 이행 및 전환에서 과제는 자동차 마일리지세의 부과가 조세인지와 부담금인지가 문제이다. 특히, 부담금의 경우에는 세외 부담금 또는 수익자부담금, 이용자 부담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 미국에서는 여러 정부기관들의 사전결정에 대한 풍부한 재판례를 통해, 조세와 세외부담금에 대해 판단해 왔다. 결과적으로 연방과 주를 포함한 수준에서 재정 소득 조달에서 사용자 부담금 또는 과금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 부담과 수익 간의 관련성이 있고,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규칙이 확립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마일리지세 과세로의 전환에 있어서 징수절차를 통한 시민의 자동차 주행 정보의 집약화에 의한 감시 사회(Big Brother)화에의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마일리지세 제도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시민의 프라이버시 이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첨단 기술에 기반한 자동차 마일리지세의 과금징수 모델 프로그램은 정부가 감독하는 민관협력사업의 구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관리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에 대한 사전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Many major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long relied on so-called vehicle fuel taxes for fuel consumption, such as the oil flow tax, for most of their road finances. However, with the spread of fuel-efficient vehicles and the advent of the era of electric vehicles that do not consume fuel such as gasoline, tax revenues from vehicle fuel taxes are expected to plummet. Already, the United States and EU member countries are anticipating the advent of the EV era, and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they will add a tax on automobile fuel consumption in order to seek financial resources for roads. Convert to This is in progress. In the transition and conversion to taxation and charging of automobile mileage tax, the issue is whether the automobile mileage tax is to be levied as a tax or a contribu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arges, there is a problem as to whether they are non-tax charges, beneficiary charges, or user charges. In the United States, tax and non-tax contributions have been determined through extensive judicial precedents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s a resul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burden and revenue in ensuring the legitimacy of user fees or charges in fiscal revenue raising at levels including federal and state, and rules have been established to pay those who receive special benefits. Also, in the conversion to automobile mileage taxation, there is a Big Brother concern due to the aggregation of citizens' automobile driving information through collection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automobile mileage tax system will act negatively on the privacy interests of citizens who are motorists. The car mileage tax charging and collection model program based on cutting-edge technology is characterized by the structure of private-public cooperation projects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It i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rivacy of the management body in advance and to prevent leaks.

목차

Ⅰ. 서(序)
Ⅱ. 전기자동차(EV) 전환과 새로운 방식의 과세 방안
Ⅲ. 자동차 마일리지세 과세와 기본권 보호
Ⅳ. 결(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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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창규(Lee, Chang-Kyu). (2022).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의 자동차 마일리지세 과세 방안 연구. 조세논총, 7 (3), 151-181

MLA

이창규(Lee, Chang-Kyu).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의 자동차 마일리지세 과세 방안 연구." 조세논총, 7.3(2022): 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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