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PACS에서 의료영상정보의 익명처리와 관련된 법의 연구
이용수 34
- 영문명
- A Study on Laws Related to Anonymization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in PACS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선학회
- 저자명
- 권대철
- 간행물 정보
-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제16권 제5호, 627~637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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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의 목적은 PACS에서 의료영상정보를 운영과 관리를 준수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리와 관련된「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과「생명윤리법」에서 의료영상정보의 개인정보 관련법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법의 일원화와 정합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영상정보와 관련된 정보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적용을 위해「의료법」혹은「생명윤리법」으로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법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및「생명윤리법」에서 일치하지 않은 쟁점들로 인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영상정보의 활용 및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법의 조화를 이루는 법의 체계적인 정합성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의료영상정보 및 개인정보의 민감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의료인 및 관리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용이하게 실천이 가능한「의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ly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in PACS, the necessity of anonymizing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medical imag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erso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aise, discuss, and suggest the need for unification and coherence of the law by studying the content of the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related laws. In order to utilize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 imag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edical Act” or the “Bioethics Act” for clear legal application and consider the legal system’s consistency.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due to issues that are not yet established, systematic coherence of the law is required to find the basic common denominator for the utilization and use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and to harmonize the law.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and easily practiced by medical personnel and managers in the clinical field so that sensitive matters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and managed in a specific and systematic wa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ATERIAL AND METHODS
Ⅲ. RESULT
Ⅳ. DISCUSSION
Ⅴ.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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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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