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주요국의 재난관리체계 특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표준대응절차 개선방안 모색
이용수 245
- 영문명
- Finding Ways to Improve Korean Standard Response Procedures by Analyz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Hee Young Shin Kyung Min Seo Woo Jung Choi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8 No.5,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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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재난대응절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표준대응절차를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국내 법령 및 매뉴얼 간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재난대응절차의 세부 구성요소로서 ① 대책본부의 지휘·지원체계, ② 유관기관 협업관계, ③ 대책본부의 운영단계별 활동 내용을 주요 변수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각 국가별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각 국가별 도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수직(지휘⋅지원)과 수평(협업)관계로 재난대응절차를 도식화하여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앙의 종합⋅조정의 권한 강화, 둘째, 통합적 지휘체계 구축, 셋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재난 맞춤형 대응계획 수립, 넷째,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대책본부 설치시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조정 기능 수립 그리고 유관기관(소방⋅해경⋅경찰)의 구체적인 협업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of domestic and foreign disaster response procedure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Korean standard response procedures. Major variabl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command and support system of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②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related organizations, ③ The response organizations’ activity characteristics in operation stage. The authors schematized each countries’ characteristics which are defined as vertical(command and support) and horizontal(cooperative) relationships to identify the connections among factors in disaster response procedure.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role of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MOIS), to build the integrated command system, to write a customized disaster response plan, to strengthen the regional governments’ coordination functions, and to develop specific details on inter-organization collaboration.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분석틀
Ⅲ. 국내⋅외 재난대응절차
Ⅳ. 재난대응절차의 연계성 분석
Ⅴ. 우리나라 표준재난대응절차의 개선방안
Ⅵ.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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