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22-08,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03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직장유지율을 사용하여 코로나19가 주요 계층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직장유지율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 혹은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실직률과도 연계될 수 있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삼중차분법(DDD,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층, 여성 등의 직장유지율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는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위층(중위소득 50~150%)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직장유지율이 약 3.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상위층(중위소득 150% 초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유지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2020년 취약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직장유지율을 약 3.5%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의 직장유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들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의 직장유지율을 약 8.8% 포인트나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비율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경우 2020년 실직자 10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 중위층의 경우 실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도 실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2020년에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서는 실직자 10명 가운데 무려 5.5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에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도 팬데믹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시장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위기 시에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형태를 다양화하여 실직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금지급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계청 고용동향 상에 나타난 2020년 고용의 변화

Ⅲ. 코로나19가 2020년 취업계층의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