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서비스 구매 발달과정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Developing Process of ‘Purchasing Service’ of Chinese Government: Focused on the Details and Features of Each Period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김성민(Kim, Sung-Min)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6권 제4호, 89~11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국가 영역이 축소되고 국가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전환되면서, 기존에 국가-정부가 직접 담당하던 국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시민사회 또는 제3섹터의 행위자들에게 조금씩 이관되고 위탁되는 모습이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 주로 사회조직으로부터의 - 서비스 구매의 전개와 발전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본고는 각 단계별 혹은 시기별로 중국 정부 서비스 구매의 정책과 사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양상 그리고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선전과 상하이 등 일부 지방에서 정부의 서비스 구매 정책실험이 시작되었는데 비경쟁성 지정위탁의 방식으로 특정 사회조직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정위탁이 아닌 경쟁성 공개모집의 방식을 본격적으로 취하였고 정부의 서비스 구매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식적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저장, 베이징 등 여타 다른 지역으로 정부의 서비스 구매 정책이 크게 확산되었다. 마지막 3단계 시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서비스 구매 관련 중앙에 의한 통일적 규범화/제도화 및 전면적/전국적 확대가 진행되었다. 해당 주제에 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중국의 정부 서비스 구매의 역사적 전개와 변화 및 발전에 관한 기초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보적이나마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As the nation sector shrinks and the functions of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change,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hich were directly in charge of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has gradually been entrusted to actors in the civil society (the third sector). And this pattern began to appear in China in the mid-1990s. The developing process of Chinese government’s POSC (Purchase of Service Contracting) from CSO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he first period, some governments began experimenting with the purchasing-services policies at the level of local such as Shenzhen and Shanghai. Local governments entrusted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o designated social organizations in non-competitive way. The method of competitive ‘service contract’ began in the second period. And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formally approved the government’s purchasing-services policy. After that the purchasing-services policy has spread to Jiangxi, Zhejiang and Beijing etc. In the last third period, an unified and systematic institutionalization of purchasing-services has proceeded. And the use of purchasing-service expanded nationwide and increased in volume and types of services. This paper provides basic information and data on the historical developing process of Chinese government’s POSC and this is the value of this pap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단계: 몇몇 지방과 기층에서의 개별적 실험 시기(1994년-2005년 말)

Ⅲ. 2단계: 중앙의 승인 및 각 지방으로의 확산 시기(2005년 12월-2012년)

Ⅳ. 3단계: 중앙에 의한 통일적 제도화 및 전면적 확대 시기(2013년 이후)

Ⅴ. 나가며

키워드

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 서비스 제공 유형의 변화 정부 서비스 구매 사회조직 공공/사회적 서비스 New Public Management/New Governance Change in Service Delivery Type POSC(Purchase of Service Contracting)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Public Service/Social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