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공공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소고

• 영문명: Study on the Direction of Public Support for Metaverse
•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김진(Jin Kim)
•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25권 제2호, 3~2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최근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표준으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시장에서의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의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메타버스 공공지원의 방향성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R&D)재정사업의 지원방향성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평가는인색한데,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의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은 민간부문 기업들의입장에서 볼 때 사후적 조세지원을 더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메타버스분야 공공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국가연구개발(R&D) 재정지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민간기업보다 낮은 공공부문의 지원방향성에 대해 직접적 기술개발이나 사전적 지원보다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후적 조세지원 같은 간접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 메타버스가 4차산업혁명의 기술혁신에 의해 사회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래상이라고 할 때 국가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속할 수 있고 전 지구적메타버스 가치사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세지원 적용 기술로 채택하여 민간의선제적 투자를 견인할 것을 권고한다. 메타버스 기술에 근접한 실감형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기술에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추가하는 형태로 조세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 가치사슬의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에 집중하고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창의적이고 실감적인 소규모 투자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와 공공민간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리고중장기적 성과를 위해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의 추가에대한 평가틀과 조세지출평가를 전향적으로 시행할 시점이다.

영문 초록

In a situation where metaverse is regarded as a new benchmark of platform economies and vast investment on metaverse is needed in and out of country, this paper proposes the direction of public support for metaverse-related technologies based on the support direction of national R&D budget projects and the understanding of metaverse technology and market environments. We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D supports in the national level and admit the necessity of increasing CT(culture technology) investment. Furthermore, we find the R&D support principle that the direction of public supports in R&D investment be more desirable in indirect and ex post tax supports than in direct and ex ante fiscal supports, even in metaverse technology and market cases. It is needed, firstly to increase tax supports for metaverse-related technologies by adding those to immersive contents or culture contents technologies in new-growth engine and proprietary technologies, and secondly to focus on global standardization for mega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area of metaverse value chains, and thirdly to promote small investment on creative and immersive innovations in the service area of metaverse value chains through deregulation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 Therefore, in the short-run viewpoint and for the long-run performance of metaverse tech and market environments, the evaluation framework and tax expenditure evaluation is timely for the addition of metaverse-related technologies into new-growth engine and proprietary technologies in tax supports.

목차

Ⅰ. 서 론

Ⅱ. R&D 정부지원 현황

Ⅲ. 메타버스 환경

Ⅳ. 메타버스 R&D지원정책 방향

V. 결 론

키워드

메타버스 공공지원 조세지원 플랫폼경제 문화기술 Metaverse Public Support Tax Expenditure Platform Economy Culture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