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북한 적용 방안 연구
이용수 10
- 영문명
- A Study on Financial Inclusion as a Main Goal of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 최상목(Sang-Mok Choi)
- 간행물 정보
- 『아태연구』제25권 제4호, 31~5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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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서 금융포용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금융포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제기구들의 정책 제안과 주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금융포용 수준을 추정하여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금융개혁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금융포용 전략과 주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도권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화·자유화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은 필요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 불안과 소득 불평등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포용을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도 초기 단계부터 금융포용을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최고 권력층의 확고한 지원하에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 계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지점망도 확대하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동시에 북한 주민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노력도 시급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at financial inclusion should be a main goal of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Theoretical discussions on financial inclusion, the policy proposal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experience of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ition countries are analyzed and the key factors that can effectively promote financial inclusion are derived.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inclusion in North Korea is examined and the financial inclusion strategies and key policy measures applicable to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process are presented. In the absence of a well-established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system, it is inevitable to promote financial reform focusing on market-oriented liberalization, but many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experienced financial instability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To address these problems, most developing countries have started to put financial inclusion at the core of financial reform. North Korea also should set financial inclusion as a main goal of financial reform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strategy which should be pursued consistently under the solid support of the supreme power.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wide mobile money service to increase significantly accessibility to financial services along with expanding the branch network of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mproving trust in the financial system and financial literacy of the North Korean people.
목차
Ⅰ. 서론
Ⅱ. 금융포용의 이론적 논의
Ⅲ. 금융포용의 사례 분석
Ⅳ. 북한의 금융포용 추진 여건 점검
Ⅴ. 북한의 금융포용 개혁 방향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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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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