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 브랜드하에 정치기부금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Political Contributions on Political Representat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Party Brand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박영환(Young Hwan Park)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5권 제1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1

국문 초록

정치참여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치적 결과의 왜곡은 정치적 자원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적 자원들 중에서 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치참여나 이익의 집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권의 영향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에서 정치기부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치기부금을 많이 제공하는 사람들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이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정당이 조절하는 정치기부금의 영향력이 대표자들의 대의활동에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정치적 대표와 의원들의 후원회 기부금 자료를 결합한 집합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기부금과 정당의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정당 브랜드하에 기부된 정치자금의 영향력은 대표자들의 민주적 반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Political consequences caused by dispariti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are depending upon political resources. Among other things, money is virtually essential in politics. Many political scientists are concerned about the power of money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opinions of citizens as economic inequality aggravates. In particular, as political donations make up a large portion of political funding, the possibility that donors can take control of political parties has been controversial in unequal democracy.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explores how political contributions make an impact on political representation which is a cor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at is mor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roles of political parties that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ontributions and representation. Using data of political funds raised by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in Korea, together with data measuring political representation of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paper examines the research topics as mentioned abov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olitical contributions collected under party brands increase democratic responsiveness of representatives.

목차

Ⅰ. 서론

Ⅱ. 정치기부금, 정당,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

Ⅲ. 데이터, 모델, 변수 측정

Ⅳ. 통계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정치기부금 정치적 대표 정당 브랜드 정치참여 불평등 민주주의 Political Contribu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Party Brand Political Participation Unequ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