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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대도시 특례와 광역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Exemption Model for Metropolitan Cities And Regional Administrative Systems in Japan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저자명
소순창(So Soon-chang)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14권 제2호, 1~2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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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광역행정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예를 들면,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그리고 ‘특례시’가 있으며, 최근 과감한 시정촌의 합병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은 현재의 일본 지방자치제도가 과거의 시스템으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와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능부전(機能不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함께 최근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한 논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자치행정구역이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대도시 행정의 특례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도시 특례제도는 행정의 광역화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가 어떤 것은 의미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어떤 제도는 명목상의 실체만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광역행정을 위한 자치행정구역의 개편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민주성,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의 확대도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대도시 특례제도도 단체장의 자기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확대해 놓고, 이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확보해 두지 못한다면 제도의 방만한 운영이 예상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의 다양한 특례제도가 한국의 대도시 특례제도의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영문 초록

Japan has implemented a wide range of administrative systems for metropolitan cities, such as ‘cities designated by government ordinance’(seireisiteitosi), ‘core cities’(chukaku-si), and ‘special cities’(tokurei-si). The drastic amalgamation of cities, towns and villages that has taken place in recent years can be best understood from this perspective. Such systems are the result of a new drive to adjust the autonomous bodies of Japan to a new environment by fixing the problems with the old-fashioned system caused by the advance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milarly to Japan, Korea has also been recently pushing for adjustment of the designations of self-governing bodies, through discussions on a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 for metropolitan cities. An out-of-date autonomous administrative area has not been properly adjusted to the present epochal changes in situations, and this has resulted in administrative problems. Japanese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s for metropolitan citi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Such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s for metropolitan cities have been discussed at the level of conurbation, and some functions of the system have proven to be meaningful, while others have remained nominal. Apart from effectiveness as a system, it is important that democracy and benefits to the residents as well as efficiency be taken into account when reorganizing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s. If the system fails to attain the above two purposes, it does not meet the original purpose. In addition, the decisive power and responsibilities of an autonomous body should be expanded and solidified through institutional reform. If the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 for a metropolitan city in Korea has currently, over the transom, expanded the decisive power of a chief executive of an autonomous body without any expansion of its responsibilities, lax management of the system can be expected. Considering that the variety of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s of Japan is highly suggestive Korea’s introduction of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s for metropolitan cities, this is an issue that should be further and fully deliberated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광역행정제도의 특례와 종류
Ⅲ.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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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So Soon-chang) . (2007).일본의 대도시 특례와 광역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14 (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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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So Soon-chang) . "일본의 대도시 특례와 광역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14.2(200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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