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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거정책의 지방화 전략: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이용수 100

영문명
Rethink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Housing Policy: Focused on Public Rental Housing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저자명
양희진(Hee Jin Yang) 김준형(Jun-Hyung Kim) 박동하(Dongha Park) 김나현(Nahyun Kim)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住宅硏究 第30卷 第3號, 5~41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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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택은 위치적 고정성을 지닌 재화로, 지역마다 주거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다를 수밖에없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거정책의 계획과 집행은 중앙정부의 주도로이루어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는 주로 이미 결정된 물량을 계획 기간 내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거정책의 지방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 지방화의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주거종합계획이 그 위상과 역할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대안에서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예산 배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영문 초록

Since housing is a location-fixed property, the causes and solutions for housing problems in each region are inevitably different. Accordingly, since the 1990s,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began, there has been continued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localizing housing policie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plays a leading role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housing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play a supportive role. While focusing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obstacles deterring the localization of housing policies an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public housing polic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major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comprehensive housing plan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its status and role. In the proposed new system, local governments establish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local condition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sent budget allocation standard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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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양희진(Hee Jin Yang),김준형(Jun-Hyung Kim),박동하(Dongha Park),김나현(Nahyun Kim). (2022).주거정책의 지방화 전략: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30 (3), 5-41

MLA

양희진(Hee Jin Yang),김준형(Jun-Hyung Kim),박동하(Dongha Park),김나현(Nahyun Kim). "주거정책의 지방화 전략: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30.3(2022):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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