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주영달
- 간행물 정보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106차 2021 연차학술대회, 107~14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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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법인 정상화 제도로서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외국의 정상화제도
Ⅲ.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분석
Ⅳ.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토론문] 최근 사학 규제입법의 근본적 문제
- 제106차 2021 연차학술대회 목차
- [토론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토론문] “제21대 국회 교원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 사학의 비판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 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 축사
- 초·중등 사학 법제 개편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2021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대회에 즈음하여
- [토론문] 초·중등 사학 법제 개편에 대한 단상과 제언
- [토론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1 연차학술대회 프로그램
- [토론문] “제21대 국회 교원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 사학의 비판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제21대 국회 교원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 사학의 비판적 고찰
- [토론문] “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 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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