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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이용수 17

영문명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허종렬
간행물 정보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106차 2021 연차학술대회, 1~3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04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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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헌법상 사학의 자유 보장 체제와 사학의 특수성·자주성 및 공공성의 재검토
Ⅲ. 국회의 사학법 개정 경과와 개정 사학법의 내용 검토
Ⅳ. 사학법제의 새로운 형성을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과 과제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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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종렬. (2021).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12), 1-32

MLA

허종렬.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12(202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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