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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이용수 97

영문명
A Review of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on Inheritance Law Rendered in 2021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저자명
정구태(Chung, Ku-Tae)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6卷 2號, 403~442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7.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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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ain precedents of the inheritance law sentenced in 2021. The subjects of these judgments are as follows: ① Supreme Court judgment on June 10, 2021, concerning the 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② Supreme Court judgment on February 25, 2021, regarding acceptance of qualified acceptance declaration and the effect of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③ Supreme Court judgment on June 10, 2021, concerning the method of returning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he standard time for calculating the value. In conclusion, I agree with the judgments ② and ③ above, but disagree with the judgment ①.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a little to advance the subsequent discussions surrounding these rulings.

목차

Ⅰ. 序 言
Ⅱ.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Ⅲ.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과 특별한정 승인의 효력
Ⅳ. 유류분반환의 방법과 가액산정 기준시
Ⅴ. 結 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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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구태(Chung, Ku-Tae). (2022).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가족법연구, 36 (2), 403-442

MLA

정구태(Chung, Ku-Tae). "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가족법연구, 36.2(2022): 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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