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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of Things and the Implication of Legal Risks and Solutions

이용수 62

영문명
Internet of Things and the Implication of Legal Risks and Solutions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용의(Kim, Yong Eui)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33卷 第1號, 123~168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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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사람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용 전자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용품, 자동차, 심지어는 우주선까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 사물들이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작동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나 기관들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사물 인터넷을 정의하고 있으나 위에서 서술한 내용은 그 공통된 요소로서 사물인터넷의 핵심이 된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사물인터넷은 엄청난 정보를 인지하고, 수집하며, 연산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초고속으로 그러한 데이터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5G 통신 기술이라는 두 가지의 큰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정부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사회의 각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 위와 같은 대량의 정보의 처리 능력과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속도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집되고 유통되는 개인 정보와 침해되는 사생활의 문제 그리고 해킹 등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까지도 위협이될 수 있는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각 해당분야별로 분석 정리하고 그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은 첫째 입법을 통하는 방식, 둘째 기업 단체 지역사회 등 사물인터넷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들이 스스로 합당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들이 사회의 사실상의 규범이 되게 하는 soft law 접근 방식,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익집단들이 참여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거버넌스적 접근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그 각각의 경우에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정보들의 집중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그 결론으로서 의의 각 해결방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먼저 soft law적인 접근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천하면서 그 방식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 방식의 실행 과정에 거버넌스적 감시와 평가 과정을 적용하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의 중앙 집중이 초래하기 쉬운 개인정보 유출과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융합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o far the Internet has been conceived as the network of people connected to one another. Recently, a lot of things works in connection with one another connected via the Internet. Thus this Internet is called Internet of Things(IoT). The things include not only the electronic devices for personal use such as smartphones and notebooks but also the variety of home appliances, cars, airplanes and even the satellite in the space. The things in the IoT are working based upon the most important two technologies, which ar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5G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ough IoT can be defined a bit differently by scholars and institutions, it is a common understanding that AI and 5G Telecommunication are the key elements. On one hand IoT’s capacity to sense, collect, analyze the informations and make decisions in a very high speed and effective way, makes possible the smart home, smart factory, smart city and even the smart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t may also generate high risk and problems that it makes personal information leak and misused, person’s privacy is invaded, and even the national security can be threatened. The goals of benefiting IoT at the same time protecting people from the risks caused by IoT could be achieved through variety of efforts including setting up appropriate policies and enacting rules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addressed the alternative solutions for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such as making soft laws, implementing governance process, and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sum, with all the pros and cons, this article strongly recommends people (including corporations, consumers, and other groups and associations), as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y belong to, that they adopt their own soft law best fit for their purpose and community environment to regulate themselves first and to make the soft law to regulate the society general as a de facto binding rules. While doing so we may go through the governance process to harmoniz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constituents of the society and also adopt the new technology such as blockchain to strengthen the practicability of the soft law at the same time. Any soft law standards regarding the IoT should be purported to assure individuals that their data will not be misused or hacked, and that they facilitate trust and communication, and avoid the premature and heavy-handed stifling of innovation. Soft law can help these technologies proliferate while giving people the confidence that, contrary to the current belief, the benefits of the IoT far outweigh the risks. Soft law for IoT can be enhanced by convening a multistakeholder process, as one of the public governance process, to develop best practices for protecting the privacy and security of IoT data, including implementing security by blockchain solutions for the IoT.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ternet of Things (IoT) with Benefits and Risks
Ⅲ. Proposed Solution by Legislation and Public Governance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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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Kim, Yong Eui). (2022).Internet of Things and the Implication of Legal Risks and Solutions. 법학연구, 33 (1), 12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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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Kim, Yong Eui). "Internet of Things and the Implication of Legal Risks and Solutions." 법학연구, 33.1(2022): 12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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