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공천에서 ‘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적용 가능성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the Candidate Selectio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저자명: 윤왕희(Wang Hee Yoon)
• 간행물 정보: 『시민정치연구』제4호, 33~5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정당의 공천은 대의민주주의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하는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국민이 선택하는 대표자들은 정당공천의 질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공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단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의 민주화가 아니라, 그 결정이 어떻게 더 질 높은 선택과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한국 정당 공천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다. 정당의 경선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서베이 민주주의’로 전락하지 않고, 사려 깊은 토의 속에서 숙의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 이 글에서 필자는 ‘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제도적인 기획이 공천과정에서 행해진다면 토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색적인 제안을 시도한다.

영문 초록

Candidate selection is an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final candidates selected by the people in the election are those who have passed the nomination process of the political party. In other words, the representatives chosen by the people cannot exceed the quality of party nominations. Therefore, the demand for “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methods must now enter a new stage. It is not just democratization that returns the right of nomination to the people, but rather how the decision can be connected with a higher quality choice. In this respect, the problematic awareness of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party nominations. In this article, I focus on deliberative democracy in order to ensure that deliberation can be ensured in a thoughtful discussion, rather than a party's primary election being reduced to a 'survey democracy' based on opinion polls. If institutional planning is carried out i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n the future, it attempts to make an exploratory proposal on whether deliberative democracy can work.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 문헌의 검토

Ⅲ.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주요 정당 공천 분석

Ⅳ. 한국정당 공천에서 토의민주주의 적용 사례

Ⅴ. 토의민주주의적 정당 공천을 위한 제도 설계 제안

Ⅵ. 정당 공천에 토의민주주의 적용상의 난점

Ⅶ. 결론 :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전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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