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정책과 의회 신뢰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영문명: Exploratory Study on Digital Policy and Trust in Parliament in Digital Transformation Era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저자명: 민희(Hee Min)
• 간행물 정보: 『시민정치연구』제4호, 3~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디지털 전환 시대 의회는 의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자체만으로는 정책결정과정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수준 높은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와 의회 불신의 공존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의회의 신뢰 향상에 필요한 디지털 정책의 조건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제도 기반과 과정 기반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수준을 살펴본다. 제도 기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 메커니즘, 원리, 수단과 관련이 있다. 과정 기반 디지털 정책은 시민과 제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디지털 정책 수준은 높다. 그러나 이를 제도 기반과 과정 기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도 기반에 비해 과정 기반디지털 정책 수준이 현저히 낮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정책과 의회 신뢰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의회가 디지털 의회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반 못지않게 과정 기반 디지털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In the wake of digital transformation, Parliament should implement digital policies to ensure trust. However, digital technology by itself is unlikely to produce meaningful resul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existence of high-level digital policy governance and distrust in Parliament. Furthermore, it explores the necessary conditions of digital policy for promoting public confidence in Parliament in this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level of institution-based and process-based digital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policy and trust in Parliament. Finally, to ensure trust in Parliament and reestablish its roles and functions, it is imperative to improve process-based digital polici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 의회에서 디지털 의회로

Ⅲ. 디지털 전환 시대 정치제도의 신뢰 구조

Ⅳ.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의회 신뢰

Ⅴ. 디지털 의회 정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의회 의회신뢰 과정 기반 디지털 정책 제도 기반 디지철 정책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Parliament Trust in Parliament Institute-based Digital Policy Process-based Digit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