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CPTPP의 동향과 대응

• 영문명: Trends and Responses of CPTPP in East Asian Regional Order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황기식(Ki-Sik Hwang)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40집 제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동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지경학적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CPTPP(다자간무역협정) 가입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질서와 새로운 다자무역협정의 규범을 리드하려는 경쟁의 장(場)에서 경제적 효과뿐 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중간 경쟁적 무역환경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되고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경제공동체의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CPTPP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층적·중측적 지역통상 레짐에 ‘안보’의 개념 강화, GVC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공동체에서의 규범 제정자가 되기 위한 주요 국가의 경쟁,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등장에 따른 CPTPP의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Economic growth in major East Asian countries is increasing confidence in their geological potential. CPTPP membership requires a strategic approach to predict not only economic effects but also political and diplomatic ripple effects in the competition to lead the order of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norms of new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of the economic community in East Asia, which is forming a multilateral trade system amid further spread of protectionism and strengthening regionalism due to the competitive trade environ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present Korea's CPTPP response strategy. Korea needs a thorough strategy to join CCTPP considering the strengthening of the concept of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s multi-layered regional trade register, the competition of major countries to become norms in the new economic community at the GVC level,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CCTPP due to the emergence of IPEF.

목차

Ⅰ. 서 론

Ⅱ. CPTPP의 추진 배경과 무역환경

Ⅲ.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정치적 함의

Ⅳ. 신 무역협정 구도에서 한국의 CPTPP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아시아지역질서 CPTPP TPP RCEP IPEF East Asian regional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