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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토의 레벨-1 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지휘관계 검토

이용수 16

영문명
Review of the command relationship in the Level-1 Doctrinal Standardization Document of NATO: Implications for Korea's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and the future relationship o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9卷 第2號, 27~5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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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작전 지휘·통제 체계는 전쟁 승리를 위한 핵심요소다. 본 논문은 나토 레벨-1 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작전 지휘체계를 지휘 관계 5개 요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현재 및 작전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의 그것과 비교했다. 그 결과 연합사 작전 지휘체계는 동맹 정치 요소를 작전 효율성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요소가 강한 세 분야는 크게 전·평시 분할, 최고 작전지휘권 제한, 미래 전시 연합사령관 국적 변경이다. 나토 최고사령관(SACEUR)은 전·평시 구분 없는 작전지휘권(OPCOM)을 갖지만 연합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OPCON)으로 제한된다. 전시 최고사령관의 국적 변경은 지휘 연속성을 파괴하고 작전 효율성도 낮춘다. 현재의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은 승리보다 동맹 정치에 치중한 무리한 조치라는 우려를 일으킨다.

영문 초록

The operational command system is a key factor in victory in war. The paper analyzes five elements of the operational command system using NATO's level-1 doctrinal standardization document and compares it to the current system and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CFC). The study reveals that the CFC operational command system focuses more on allied political elements than operational efficiency. The three areas with strong political elements are the peacetime and wartime split of OPCON, the restriction of the supreme operational leadership, and the change of nationality of future wartime CFC commander. NATO's top commander has operational command (OPCOM) without the peacetime and wartime split, but the CFC commander has wartime OPCON. Change in the commander-in-chief's nationality in wartime disrupts the continuity of command principle and reduces operational efficiency. Therefore, the current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s may raise suspicions that it is focused more on alliance politics than victory.

목차

Ⅰ. 문제 제기: 나토 표준화 문서와 지휘 관계
Ⅱ. 분석 틀 및 분석 대상
Ⅲ. 한국 내 지휘 관계 연구 검토
Ⅳ. 나토의 지휘 관계 요소와 표준화 문서
Ⅴ. 한미 연합사의 지휘 관계
Ⅵ. 5개 요소에 대한 두 동맹 차이와 전작권에 대한 함의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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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나토의 레벨-1 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지휘관계 검토. 신아세아, 29 (2), 27-56

MLA

. "나토의 레벨-1 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지휘관계 검토." 신아세아, 29.2(2022):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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