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제 상황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 영문명: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Rational Choice Model in Policy Settings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22권 제1호, 163~19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사례로 하여 정책문제에 대한 합리성의 측면과 상황 맥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 맥락을 Aaron Wildavsky의 위험상황과 대응전략 모형을 통해 정보량, 위험인식, 정책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상황 맥락적 요소와 위험인식에 따른 대응 결과를 예방·복원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정보량과 위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황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모형으로는 볼 수 없었던 위험대응 양상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상황 맥락적 접근을 통하여 비합리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기술 위험 관리정책을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합리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합리성과 상황적 맥락을 준거로 하여 정책참여자들의 회피 또는 수용과 같은 위험전략 대응이 합리성을 준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상황적 맥락을 준거로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바탕한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rational choice model in policy settings. In policy area of risk management, the quantity of information has long been a key instrument to enhance th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hen the rational choice. To this mono-toned approach, this study extends the Wildavsky’s risk strategies to the multiple dimensions of context-based risk attitudes. To do so,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the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olicy between 1986 and 2005.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 론

키워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위험대응전략 전망이론 합리적 의사결정 공론화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olicy Risk Strategy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Consensu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