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대화폐이론 실증분석: 주권화폐, 정부 부채, 장기국채 이자율 간의 관계
이용수 108
- 영문명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Modern Monetary Theory: Inter-Relations Among Sovereign Currency, Government Debt and Long-Term Treasury Bond Rate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 간행물 정보
- 『사회경제평론』제68호,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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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주권화폐를 보유한 국가는 해당 화폐로 표시된 채무에 금융적제약이 없다는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을 실증한다. 이 주장이 옳다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증가해도 해당 국가의 장기국채 이자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주권화폐가 없는 국가의 경우, 장기국채 이자율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적률법을 활용하여 정부 부채의증가가 장기국채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권화폐의 채택 여부에따라 비교한다. 이 글은 주권화폐를 포기한 유로화 사용국의 경우 정부 부채와 국채 장기이자율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이를 그러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는 주권화폐국의 결과와 대조한다. 우리는 이를MMT의 중심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laim of the Modern Monetary Theory(MMT): a country holding sovereign currency is not subject to financial restrictions on government debts measured by that currency. This claim implies that an increase in the Debt-to-GDP ratio will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country's long-term Treasury bond rate. Different effects are implied in the case of a country without sovereign currency: an expansion of government debt will lead to an increase in the Treasury bond rate. To test these implications, using the system GMM, we analyze how the increase in government debt affects the interest rates of Treasury bonds, differentiating between the countries with sovereign currency and those without one. The test identifie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under the Euro-zone countries, and finds a contrasting result for the countries with sovereign currency, where no such correlation is observed. We take these results as a corroboration of the main claim of MM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자료 소개
Ⅲ. 실증분석모형의 설정
Ⅳ.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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