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한미FTA와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이용수 7

영문명
The Korea-U.S. FTA and Korea`s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
저자명
김종걸
간행물 정보
『한일경상논집』제41권, 253~27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0.31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의 과제는 한미FTA의 체결이 앞으로의 한국의 동아시아경제협력, 특히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일부 논자들은 한미FTA의 체결에 의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이며 한국은 FTA망의 그물코(hub)로 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관측한다. 그러나 본고의 결론은 다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첫째로 한미FTA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부시행정부 이후의 미국의 경제전략, 즉 `경쟁적 자유화` 의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사례로 기록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로 만약 한미 FTA에 의해서 한국시장의 매력이 강화되어 간다면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시장의 매력이 별로 증가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안정성만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셋째로 미국에게 전면적인 농업시장개방을 약속한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양보할 여지는 더욱 더 작아졌다는 점이다. 농업의 보호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가 미국에게 내 준 것 정도의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의 협상단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국의 농민단체 등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일간의 협력구도는 기존의 FTA 추진정책에서 환경, 에너지, 기술, 교통, 농업, 통화협력 등과 같은 기능별 협력안건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はじめに
Ⅱ. 韓日FTA交渉膠着の原因
Ⅲ. 韓米 と東アジア経済協力
Ⅳ. 韓国、東アジアの 島国 になるのか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종걸. (2008).한미FTA와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한일경상논집, 41 (1), 253-279

MLA

김종걸. "한미FTA와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한일경상논집, 41.1(2008): 253-27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