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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이용수 343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Economic Growth: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
저자명
이순호(Soon-Ho Lee)
간행물 정보
『한일경상논집』제88권, 97~11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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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주제는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이며 연구 목적은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 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인구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 분석은 OLS를 이용한다. 먼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간 선형관계 분석을 통해 인구증가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및 크기를 비교하며 비선형 관계 (Non-Linear Relationship) 분석에서는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 인구증가율(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을 추정해 본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한국보다 일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인구증가와 경제성장간 비선형관계가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 인구증가율은 1.89∼2.03%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한국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출산율의 긍정적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인구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수준으로 추정된 2%대까지 높여야 된다. 둘째, 고령인구가 경제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 기업 등이 고령인구의 근로의욕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인구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 관계를 분석하고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 인구증가율을 추정해 보았으며 고령화ㆍ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overall changes in population affects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is followed by thorough comparison with Japan especially on how demographic changes(decline in population growth, aging, and low fertility rate) influence economic growth.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deduced based on the observations. First, we compare the impact and magnitude of population growth on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Japan. OLS is used in the analysis. Analysis is made on both linear and non-linear relationships. By linear analysis, we compare the impact and magnitude of population growth on economic growth in each of the two countries, while by non-linear analysis, we estimate the 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 that maximizes economic growth. The following are conclusions derived by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impact of population growth on economic growth was greater in Japan than in Korea. Second, unlike Japan,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growth was observed in Korea, and the 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 for maximizing economic growth was estimated at 1.89 to 2.03%. Third, the negative impact of aging on economic growth in Korea outweighed the positive impact of the fertility rat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opul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re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growth rate should be raised to the 2% range estimated at the optimum level of maximizing economic growth. Second,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need to step up efforts to improve the aging population’s willingness to work and create quality jobs so that the aging population does not act as a negative factor for economic growth.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ceding research in that it analyzed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estimated the 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 and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aging and low fertility rat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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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Soon-Ho Lee). (2020).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한일경상논집, 88 (1), 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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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Soon-Ho Lee).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한일경상논집, 88.1(2020): 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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